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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문 조회, 무료 조회와 유료 열람 방법 완벽 가이드
아메리칸 2024. 9. 22. 23:25
법원 판결문 조회는 때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. 특히 판결문이 필요할 때, 올바른 방법으로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| ① 열람 신청하기
법원 판결문을 조회하려면 우선 대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. 먼저, 포털 사이트(네이버, 다음, 구글 등)에서 '대법원'을 검색한 후,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.
대법원 웹사이트에서 판결문 조회하기
-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
-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, 상단 메뉴에서 ‘대국민 서비스’를 선택합니다.
- 하위 메뉴에서 ‘정보 >> 판결서 인터넷 열람 >> 열람 신청하기’를 클릭합니다.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- 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’를 체크합니다.
- 본인 확인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.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또는 휴대폰 실명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사건 정보 입력
- 사건의 유형을 선택합니다. (형사, 민사, 행정, 특허, 선거특별)
-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
- [검색] 버튼을 클릭하여 판결문을 조회합니다.
- 결제 및 수수료
- 판결문 조회는 무료지만,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결제는 당일 미열람 상태일 경우에만 취소 가능합니다.
- 판례 검색
- 본인 사건이 아닐 경우,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 판결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.
판결문 조회 후 결과 확인하기
조회된 결과는 선고일자, 법원명, 사건번호, 사건명, 주문, 이유 등이 표시됩니다. [더보기] 링크를 클릭하면 판결 이유에 대한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| ②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하기
판결문을 직접 보거나 필요한 경우, 사본을 제공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
-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‘정보 >>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>> 제공 신청하기’를 선택합니다.
- 본인 확인 및 정보 입력
-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,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신청인 거주 주소, 이메일, 휴대폰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수수료 납부 및 수령 방법
-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1,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판결문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원 판결문 조회의 유용성 및 유의사항
법원 판결문 조회는 법적 문제 해결이나 관련 정보 확인에 매우 유용합니다.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.
조회의 불편한 점
- 2013년 이전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없으며,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: 조회된 판결문에서 당사자 개인 정보는 지워진 상태로 제공됩니다.
- 브라우저 호환성: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며, 구글 크롬, 오페라,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신형 익스플로러 엣지에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법원 판결문 조회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판결문을 효과적으로 조회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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